5세 유아 무상보육은 대한민국 보육정책의 핵심 제도 중 하나로, 모든 아동이 균등한 보육 기회를 얻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장치입니다. 그러나 제도의 기본 골격은 같더라도 실제 현장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납니다. 지역별 보육 인프라 수준, 교사 인력 수급,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등에서 불균형이 드러나고 있으며 이는 가정이 체감하는 보육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본 글에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5세 무상보육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부모와 보호자들이 더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수도권 5세 무상보육 현황
수도권은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지역으로, 보육 수요 또한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국공립 및 사립 어린이집, 유치원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몇 년간 국공립 시설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더 많은 국공립 유치원 설립’, ‘보조교사 확대 배치’ 등의 정책을 통해 부모들의 도를 높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자체는 급식비 전액 지원, 방과후 과정 확대 운영, 장애 아동 통합 프로그램 지원 등 수도권 특화 정책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수도권은 심각한 대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인기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백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 경우도 있으며, 당첨되지 못한 부모들은 어쩔 수 없이 사립기관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에 놓입니다.
사립기관은 국가에서 기본 보육료를 지원하지만 특별활동비, 교재·교구비, 행사비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해 ‘무상보육’의 체감 효과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정에서는 장시간 돌봄 제공 여부가 중요해, 국공립 시설을 선호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선택지가 제한적입니다.
수도권 부모들의 경우 무상보육 혜택보다는 질 높은 교육, 교사의 전문성, 집과의 거리 같은 요소를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수도권 5세 무상보육 현황
비수도권은 인구밀도가 낮아 수도권처럼 대기 문제가 심각하지는 않지만, 보육 인프라의 지역별 격차가 크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농촌이나 소규모 도시는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수가 부족해 부모들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광역시나 주요 도시에서는 국공립 시설 확충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수도권보다 더 적극적인 보육 지원 정책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교재·교구비와 차량 운행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급식비 전액 무상 제공, 방학 중 돌봄 프로그램 운영 등 수도권보다 폭넓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는 지역 내 출산율 제고와 정주 여건 개선을 목표로 한 전략적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교사 인력 부족, 전문성 차이,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시설 노후화 문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교사 확보가 어렵고, 특성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지 않아 부모들이 교육의 질적 측면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가정은 여전히 사교육이나 돌봄 서비스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무상보육 비교 분석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무상보육은 모두 국가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제 체감하는 부분에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도권은 다양한 교육 선택지가 존재하고 인프라도 상대적으로 풍부하지만, 경쟁률이 높아 원하는 기관에 입학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사립기관의 경우 각종 부가 비용이 발생해 가계 부담이 완전히 줄어들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반면 비수도권은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일부 지역에서는 수도권보다 더 큰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교사 인력난과 프로그램의 질적 격차가 문제로 남습니다.
즉, 수도권 부모들은 ‘접근성과 교육의 질’을 고민하며, 비수도권 부모들은 ‘보육의 다양성과 안정성’을 고민하는 구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결국 아동의 성장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종합적 대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비수도권의 보육 질 향상과 인프라 확충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국가 균형 발전에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교사 인력 양성 및 배치 확대,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시설 현대화 등의 정책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부모들이 정보를 쉽게 얻고 비교할 수 있도록 온라인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정책 활용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5세 무상보육은 모든 가정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아이들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현실적인 차이로 인해 부모들의 체감 만족도에서 여전히 격차가 존재합니다. 부모님들은 단순히 무상보육 제도 자체만 믿기보다, 거주 지역의 인프라 수준과 자녀의 발달 특성을 함께 고려해 현명하게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보육 정책이 단순히 ‘무상’의 틀에 머무르지 않고, 아이들의 성장과 가정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관심과 참여가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